화해조항 작성시 틀리기 쉬운 사례 ④ > [제소전화해 사례분석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 변호사
작성일 2010-08-31 (화)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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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항 작성시 틀리기 쉬운 사례 ④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할 경우에는 원상대로 회복한 후 명도하여야 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유익비, 필요비, 권리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포기되기 않는다

                  ( 이 부분은 빠트리기 쉽습니다)
 
2.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전대차를 한 경우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ㆍ해지된 때에는 전적으로 피신청인이 명도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