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가 가능한 차임연체횟수는? > [제소전화해 사례분석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 변호사
작성일 2010-08-31 (화) 18:45
ㆍ조회: 5911  
계약해지가 가능한 차임연체횟수는?
임대차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대로 정하게 됩니다. 통상 2기분 또는 3기분으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제1호 에 의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지만,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게 된 때에 계약해지사유로 정하는 것도 당사자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한편, 2기분에 달하는 때에란 2회 연체했더라도 금액이 2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기분의 차임이 100만 원인 경우, 임차인이 2회 연체하였으나, 1.30. 1회 100만원 연체, 2. 28. 2회 50만원 연체(50만원 납부) , 3회 20만원 연체(80만원 납부)인 경우는 총 연체금액이 170만원이고 2기분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2기분이상의 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