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항 작성시 틀리기 쉬운 사례 ① > [제소전화해 사례분석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 변호사
작성일 2010-08-31 (화)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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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항 작성시 틀리기 쉬운 사례 ①

화해조항


 

1. 피신청인은 2010. 10. 10.까지 신청인으로 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서 제 2항기재금원을 연체하였을 경우, 이를 공제한 잔액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3층 140.6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1호 100.12 m2 신청인에게 명도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시점에 명도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화해성립일로 부터 2010. 10. 10. 까지 월 임대료 1,000,000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