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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83.1.17. 선고 82구45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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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1.17. 선고 82구45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
【판시사항】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명의신탁은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결국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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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12.30. 선고 82구305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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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12.30. 선고 82구305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가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아 담보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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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9.14. 선고 81나51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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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9.14. 선고 81나51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
【판시사항】
담보물의 부당한 환가처분에 의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판결요지】
담보물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였고 그 처분방법 역시 정당한 시가나 다른 원매자의 유무를 알아봄이 없이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담보권자로서의 성실한 실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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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1.02.13 선고 80나1012 제3민사부판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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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1.02.13 선고 80나1012 제3민사부판결 【소유권
【판시사항】
절대다수의 대주주가 스스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없이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효력
【판결요지】
절대다수의 대주주인 자가 스스로 대표이사에까지 취임하여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굳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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