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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5541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5541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본래적 급부청구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부가하여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판결확정 후 말소등기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뒤에 별소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
99 대법원 2004. 9. 3. 자 2004마599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 대법원 2004. 9. 3. 자 2004마599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규정 취지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
98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대여금등】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대여금등】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소정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정산절차를 마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지..
97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판시사항】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위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2001. 7. 19.자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96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판시사항】 [1]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한 후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의..
95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15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15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이미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 명의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 명의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
9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확인청구】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확인청구】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2] 경락인이 낙찰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
93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27015 판결【건물명도】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27015 판결【건물명도】
【판시사항】 점포분양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진 임차인이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분양을 원하면 임차인이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임대인에게만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포분양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정식 임대차계..
9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336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336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범의 범죄 주체 [2] 상속인에게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속여 소송대리위임장에 날인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제소전화해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신이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9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이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
9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소제기 및 응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본안청구소송제소 등 일련의 행위가 부당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
89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건물명도 집행 당시 당해 건물 내에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집행목적외 동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명도집행을 위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한정..
8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대여금】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대여금】
【판시사항】 제소전화해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 등은 대여금 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채무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
8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판시사항】 [1]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의 소에서 취소된 경우, 제소전화해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의 효력(실효) [2]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제소전화해가 준재심 판결로 실효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이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
8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
【판시사항】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85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
【판시사항】 [1] 갑이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과의 합의하에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갑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 약정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 [2]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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