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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구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391 판결：상고기각 【소유권.. 대구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391 판결：상고기각 【소유권
【판시사항】 제소전화해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특정승계한 자가 그 제소전화해의 취소를 위한 준재심 절차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위 특정승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준..
19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5.9. 선고 87가합1981(본소),90가합210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5.9. 선고 87가합1981(본소),90가합2100
【판시사항】 이른바 중복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중 1필지에 대하여 한 체비지처분의 효력 및 중복환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2필지의 토지가 환지로 지정되고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중복적으로 환지된 경우..
18 서울고법 1990.2.14. 선고 89나22536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소.. 서울고법 1990.2.14. 선고 89나22536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소
【판시사항】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까지 완료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2중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등기를 구별하는 기준 【판결요지】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2중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선후에 불구하고 실체적 권리관..
17 서울고법 1989.5.30. 선고 88나39797 제7민사부판결 : 상고장각하.. 서울고법 1989.5.30. 선고 88나39797 제7민사부판결 : 상고장각하
【판시사항】 지적공부상의 기재가 잘못되어 표시를 달리하고 있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환지처분이 된 경우 그 이전에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소유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느 토지가 등록 전환된 후 등록전환후의 토지에 ..
16 서울민사지법 1988.10.11. 선고 87가합4792 제10부판결 : 항소 【.. 서울민사지법 1988.10.11. 선고 87가합4792 제10부판결 : 항소 【
【판시사항】 가.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지세명기장에 '비과세지성'이라 기재된 사실만으로 그 토지가 국유화한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판결만..
15 서울고법 1987.9.8. 선고 86나36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 서울고법 1987.9.8. 선고 86나36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
【판시사항】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의하여 그 중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당한 자가 위 가등기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변제 및 소유권이전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는 이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뿐..
14 대구고법 1987.1.14. 선고 86나113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 대구고법 1987.1.14. 선고 86나113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바로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
13 서울고법 1986.6.16. 선고 86나9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 서울고법 1986.6.16. 선고 86나9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
【판시사항】 임대차기간경과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및 그 손해액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
12 대구고법 1985.3.20. 선고 83나84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 대구고법 1985.3.20. 선고 83나84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
【판시사항】 금전의 투자와 회수를 공동으로 하여 온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형태(＝합유) 【판결요지】 금전의 투자와 회수를 공동으로 하여 온 채권자들 사이의 결합관계는 위 금전의 투자와 회수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조합체로 볼 것이므로 채권회수..
11 서울고법 1985.1.28. 선고 84나2432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부.. 서울고법 1985.1.28. 선고 84나2432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부
【판시사항】 1.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화해계약과 착오 【판결요지】 1. 원·피고사이에 원고소유명의로 있는 토지가 피고소유임을 전제로 화해를 원인으로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제소전화해가 되었으나 그 제소전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10 서울지법남부지원 1984.12.21. 선고 84가합1002 제2민사부판결 :.. 서울지법남부지원 1984.12.21. 선고 84가합1002 제2민사부판결 :
【판시사항】 1.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채무자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제3자에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러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배상액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9 서울고법 1984.11.2. 선고 84나699,70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서울고법 1984.11.2. 선고 84나699,70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가등기담보에 있어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소위 가등기담보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예약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예약은 적법유효하고 그 예약의 내용대로..
8 서울고법 1984.10.26. 선고 84나112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 서울고법 1984.10.26. 선고 84나112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외관상 임대차계약의 형식만 빌렸을 뿐 실제는 주택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주택소유자 내지 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
7 서울고법 1984.4.27. 선고 83나10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 서울고법 1984.4.27. 선고 83나10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
【판시사항】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다음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가처분은 채권자의 부동산에..
6 부산지법 1984.3.23. 선고 83가합308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 부산지법 1984.3.23. 선고 83가합308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
【판시사항】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다음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가처분은 채권자의 부동산에..
5 서울고법 1983.1.18. 선고 81나24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 서울고법 1983.1.18. 선고 81나24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
【판시사항】 1. 임기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의 효력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자가 재선되었으나 주무관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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