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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2-30 (월) 17:16
ㆍ조회: 529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VS 민사소송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전화문의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제소전화해를 하는것이 좋은지 소송을 하는것

이 좋은지를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간의 합의가

된다면 제소전화해를, 합의가 되지 않는 분쟁이라면 소송을 하셔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가간의 합의없이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를 기준으로 예를들자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

진행 전 부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못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은 '나갈 때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이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날 때 돈을 잘 준다는 약속을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월세를 잘 낸다는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소송은 합의가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분쟁은 있는데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어자피 제소전화해는 할 수 없습니다. 남은 건 민사소송 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제소전화해에 비해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장을 작성할 때 부터 제소전화해 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호사님과 처해진 상황에 대해 대처해 가야합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와 민사소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의 핵심은 분쟁상황이 합의가 되는 상황인지 안되는 상황인지에 따라 제소전화해를 할것인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는 상황이어서 제소전화해를 할 생각이시라면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제소전화해에 드는 비용, 기간,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등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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