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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5-07 (목) 11:32
ㆍ조회: 414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로 강제집행하는 4단계!(성립,사유,집행문발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소전화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입니다. 각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화해성립 후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재된 조항 내용의 위반을

이유로 신청인(채권자)는 피신청인(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제집행 중에서 인도집행에 한해서

설명 드립니다.





Step 1. 제소전화해 성립



민사소송법 제385조 등에 근거하여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제220조).





Step 2. 월차임 연체등의 사유발생



이 사건 계약성립일로부터 월차임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화해조서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기재되고 있습니다.


가. 차임연체액이 3기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나. 신청인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상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 신청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Step 3.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문 발급



위에서 설명드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집행문 발급을 신청합니다.




Step 4 .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 진행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은 후에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집행관에 의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강제집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궁금하실 텐데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에는 실무연구자료로 강제집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방법" 이라는 실무연구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문 및 송달증명 발급신청

방법, 강제집행 신청방법, 속행신청방법, 준비해야 할 것들 등 전반에 관해 모두 다루고 있는 고급

실무연구자료입니다.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하여서 2016.06.15. 에 작성된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방법"

이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시고도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은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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