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를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해야 할까요?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5-19 (화) 10:03
ㆍ조회: 308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를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해야 할까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임대차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지

명도소송을 해야하는지 구분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임차인이 월세도 안내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는경우 제소전화해를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해야할까요?


저희같은 전문가들은 상황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헷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도 안내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는다면 강제로 내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하는데, 강제로 내보낼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쉽게말해 판결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집행권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소전화해를 선택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자가 간의 합의가

없는데 제소전화해 조서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즉, 월세도 안내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기간만 연장시키려 하는 임차인은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화해는 보통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많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월세가 3개월이상 밀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소전화해를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차임연체등으로 인해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임차인과 합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조정조서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임차인과 합의가 안되는 경우 제소전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차임연체등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했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고, 합의가 되는 경우라 해도 명도소송 내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단순한 상황을 두고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글이 도움이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상황에 놓인 분들은 물어보고 싶은게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은 홈페이지의 인터넷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하여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인터넷무료상담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 후 상단 메뉴 중

"인터넷무료상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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