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대인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원하는 이유.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6-29 (월) 17:15
ㆍ조회: 88  
[실무연구자료]임대인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원하는 이유.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할 때 불안해 하는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화해를 할 때 보통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월세를 잘 내지 않는 임차인을 만날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이루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할 때 성립되는 것이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 화해조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법률을 잘 모르는 임차인은 조서내용에 법률용어로만 가득차 있으면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불안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분은 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작성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은 모두 인지하고 도장을 찍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서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있다면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조서를 1,600건 이상 성립시켜온 저희 경험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벗어나는 제소전 화해조서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법률에 벗어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법정에 가면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왜 제소전 화해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일이 생업입니다.

월세를 못받는 다는 것은 컴퓨터 판매를 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팔아놓고 돈은 못받는 경우가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제소전화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월세를 안낼 생각은 없습니다. 월세를 안내도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월세를 안내는 , 아니 못내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월세를 못내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월세도 안내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됩니다.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료만을 위해 제소전화해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있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제소전화해를 하려는 임대인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하고

제소전화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법률에 벗어나지 않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즉, '계약대로, 법대로, 약속을 잘 지키자'는 것을 취지로 조서가 작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으로서는 지켜야 할 당연한 것들입니다.


임차인이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이 제소전 화해조서에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의무없는 일까지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요구하는 이유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계약서에 있는대로, 법률대로 약속을 잘 지키자'는 취지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동의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는 임차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조서에 써있는 내용이

'계약서 대로, 법대로 ' 라면 하셔도 되고, 아니라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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