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기일에 불출석하면 조서는 성립되는가?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0-10-29 (목) 10:20
ㆍ조회: 351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기일에 불출석하면 조서는 성립되는가?
10년 이상 제소전화해 성립 경험 2,600건!

대한 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공식 등록!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를 할 때 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동의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일에 불출석합니다. 오늘은 이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조서를 가지고 임차인에게 설명하면 임차인이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내용에 동의하지 않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제소전화해는 강력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임차인은 이런 경우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에 '제소전화해에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조서가 작성되는데, 임차인은 계약서에 '협조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강제로 제소전화해를 진행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불성립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일반의 주장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절차가 진행되면서 제소전화해 기일이 나왔는데, 기일에 임차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소전 화해조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상황은...

각자의 상황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일단 제소전화해는 어느 한쪽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 성립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하면 당사자들은 상황에 따른 해석이 되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진 실무연구 자료를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거나 전화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실무연구 자료에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노하우가 쌓여진 결과물 들이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전화상담도 무료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봉착했다면 무조건 전화 주셔셔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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