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 제소전화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앞선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한 경우는 더욱 제소전화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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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제소전화해 때문에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봉착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서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을 보고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으면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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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제소전화해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임대인이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조서에 넣어서 제소전화해를 하려 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의 내려 수정을 하든지 수정하지 않으면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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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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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할 경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법률과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분석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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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용이나 절차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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