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에 꼭 필요한 3가지 질문(임대차 관계)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1-09-09 (목) 16:26
ㆍ조회: 1605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에 꼭 필요한 3가지 질문(임대차 관계)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왜 하는 것인지,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왜 하는 것인가요?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는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주로 임대인이 제소전화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인은 월세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데, 법에 따라 3기 이상의 월세가 밀리면 난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안내면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도 않고 월세도 안내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은 제소전화해를 해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 조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싶은데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제소전화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제소전화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법이 정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건물을 비워야 하는데 안 비우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했다면 명도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가 명도소송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는 실무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법에 따라 또 계약서에 따라 조서를 작성합니다. 즉, 정해진 법대로 서로 약속을 잘 지키자는 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2천 건이 넘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시켜 온 경험에 의하면 제소전화해를 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간의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실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을 잘 지키게 되므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할 것인지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지식을 많이 알수록 대응이 쉽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은 화해 기일을 잡습니다.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는 화해 기일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가 대신 나가서 법률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되면 비로소 제소전화해조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다음 내용은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비용, 기간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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