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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성립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그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제소전화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화해 신청과 상담을 해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면 성립하기 힘든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제소전화해 성립에 주의해야할 점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반드시 인감날인을 해야 합니다. 인감 날인은 인감 증명서 상의 인감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에 따라서 피신청인의 소송 위임장에 공증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후 꼭 공증을 받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임대차 목적물이 불특정하다면 반드시 도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나 빌라 같이 각 호실별로 등기가 된 경우, 또는 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도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각 호실별로 등기가 없거나 등기가 된 경우라도 한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도면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경우 목적물이 전체인지 일부인지 확인해야 하며, 일부인 경우에는 면적에 대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면 신청인과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라면 모두를 신청인으로 적용하여 진행하면 되기에 소유자가 다수인지 단독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공동 사업주일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은 A가 했지만 또 다른 고동사업주인 B가 실질적인 점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가 안되어 있다면 추후에 집행이 안되기 떄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소전화해 신청 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대인이 법무사를 고용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약속된 날짜에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생기며, 앞서 언급한 필요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간과하게 되어 성립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천 건의 제소전화해 성립을 이뤄낸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로 문의해 주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아래 이미지를 터치해 주시면 연결됩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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