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무허가 건물에도 가능?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1-12-14 (화) 11:28
ㆍ조회: 879  
[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무허가 건물에도 가능?

안녕하세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 상담을 해주시는 사례를 살펴보면 간혹 오래된 무허가 건물인데, 제소전화해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곤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염두해 두고 혹시나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된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무허가라서 걱정인데..

이러한 상담을 해오시는 건물주들은 하나 같이 무허가라서 못할거 같아 걱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다!"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무엇보다 당사자 간 '어떤 합의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할 때부터 제소전화해를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시면 더 수월합니다. 물론 특약이 없다더라도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키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조서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제소전화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서를 작성할 때는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단지 성립 시키는 것에만 치중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시 집행관은 조서 내용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집행문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할 때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부터 절차, 비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 받으셔서 전문가에게 의뢰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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