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죠?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2-01-18 (화) 10:56
ㆍ조회: 625  
[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죠?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험이 없어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몰라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총 7가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7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많다고 생각되지만 상황에 따라 생략되는 부분도 있으니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서

필요서류 2.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필요서류 3.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

필요서류 4.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

필요서류 5. 변호사 선임 시 건물주, 세입자 각 소송 위임장

필요서류 6. 위 5번의 소송 위임장에 날인된 건물주, 세입자 각 인감증명서

필요서류 7. 세입자의 제소전화해 동의 및 화해조항 내용에 대한 확인서


서류 이름만 보시면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서류 별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생략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5번 서류에는 법인 인감 날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6번 인감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로, 추가로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준비하시면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법원에서 요청하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일자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최근 일자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에 해당하는 확인서는 변호사 선임 시 보내는 확인서입니다.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진행에 대해 동의를 하는지, 화해조항을 확인했는지를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 중 한쪽만의 동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양쪽 모두 합의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해 조항도 세입자가 모두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해당부동산이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제소전화해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층 전체인 경우 등기부등본 상을 기준으로 전체에 대한 면적을 특정하는데, 1층 일부인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 중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쉽게 서류를 나열한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그래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많은 건물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서류 준비는 물론 법원에 대리 출석이 가능해 건물주 분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 글만 보고 결정하기란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 온라인 상담과 전화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번호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상세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제소전화해는 성립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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