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2-01-26 (수) 10:47
ㆍ조회: 651  
[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를 하자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몰라 두렵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보통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의 요청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소전화해 조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될 만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적는다

제소전화해에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제도로 다툼의 여지가 될만한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 내용에도 다툼의 여지가 될만한 사항들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즉 건물주와 세입자 같은 당사자 특정이 들어갑니다. 또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이름을 대리인으로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한 청구취지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원인은 풀어서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화해조항은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명심해야 할 내용은 화해조항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넣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조서를 성립시킬 때 판사님께서 보정이나 기각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에는 주로 임대차 기간, 임대료, 보증금 반환의무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 역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없나요?

제소전화해를 작성할 때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넣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면 이 역시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의 사유가 됩니다. 예를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이나 갱신요구권을 포기 시킨다던지, 임대료 연체 시 단전, 단수 같은 조치도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기본적으로 양측의 합의가 없다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건물주와 세입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작성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소전화해 조서에 기재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항들은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지금까지 약 2000여건에 이르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신해 법적으로 문제 없는 제소전화해 성립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법원에서 정하는 화해 시일에 양측에서 모두 참석을 해야 하는데요. 어느 한쪽이 기일을 잊고 있거나 생계 활동으로 바빠 출석을 못하게 되면 기각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대리로 제소전화해 작성부터 법원 출석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변호사 선임비도 부담 스럽지 않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정보를 습득 하신 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제소전화해 절차와 변호사 선임 과정까지 친절하게 상세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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