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거부합니다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2-02-15 (화) 11:37
ㆍ조회: 505  
[실무연구자료]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거부합니다

"제가 이전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로 고생을 한터라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한 세입자가 제소전화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특약사항으로 제소전화해 신청 조건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 당시에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거부한다면 생기는 일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제소전화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세입자

제소전화해는 기본적으로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에 대해서는 자유의사입니다. 즉, 세입자가 제소전화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건물주 단독으로는 제소전화해 신청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법원에 제소전화해 신청은 해놨지만 화해기일에 마음이 바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건물주의 선택은?

앞서 제소전화해 신청을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계약 해지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 당시에 특약사항으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넣었는데, 세입자가 약속을 어겼으니 건물주 역시도 계약 사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에 동의하는 다른 세입자를 찾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제소전화해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추후 세입자의 말바꾸기가 우려되신 다면 건물주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라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세입자가 제소전화해에 적극 동의했지만 생계가 바뻐 화해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 변호사 선임을 적극 권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은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는 것을 인정하기 떄문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제소전화해 모두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

지금까지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거부하면 생기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제소전화해 모두 동의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임대차계약과 제소전화해는 같은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각각의 문제로 놓고 보아야 많은 부분에서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세입자가 꼭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에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넣을 수 없으며, 세입자의 권리도 함부로 뺏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측의 원만한 합의만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에서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 신청이나 임대계약을 앞두고 있는 건물주와 세입자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전문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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