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세입자와 동의하에 제소전화해를 맺었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가 세입자가 점포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신청 당시 자신의 돈도 들어갔으니 계약이 끝날 때 돌려달라는 겁니다. 정말로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제소전화해 비용을 반환해야 하나요?"

​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을 대신하는 법 절차로 개인 간 맺는 계약과 달리 법원에 성립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절차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증금처럼 건물주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

제소전화해는 주로 건물주의 요청으로 진행하는 법절차이다 보니 세입자는 내키지 않아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건물주를 위한 법절차이다 보니 원하지 않은 지출까지 해야 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에 들어간 비용은 건물주가 계약이 끝날 때 돌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오늘은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 반환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칼럼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대체하는 법절차지만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즉 소송은 승자와 패자만을 가리기 위한 법 절차이기 때문에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사항을 잘 준수하자는 내용을 세입자로부터 약속받는 공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

물론 제소전화해도 세입자가 조서 사항을 위반하면 명도라는 대가가 따르지만, 임대차 계약 사항을 잘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제소전화해는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는 보증금 개념도 아니며 건물주가 반환해야 할 의무도 없기에 만기때 반환금이 없는 건물주의 보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소송대비 현저히 낮은 절차 비용이 들지만, 이를 원치 않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다만 세입자가 임차하려는 부동산의 가치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 전부터 건물주가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시 말해 건물주는 추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소전화해가 필요하고 반대로 세입자는 임차하려는 부동산의 가치에 매력을 느껴 건물주의 요구를 받아드린다면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

이 과정에서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반반씩 공평하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제소전화해 신청을 희망하는 쪽은 건물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

한편 제소전화해 처음 접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청 절차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비용에는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경우 변호사 사무실마다 비용 기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

법원비용은 목적물가액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법원에 납부될 인지대 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임대료는 무관하며, 목적물가액 산출은 매년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제소전화해 비용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반환이 가능한가?'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법률업무를 다루지 않는 일반인들이 계산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 뿐 아니라 개인이 진행하게 되면 화해 기일에 출석을 못하게 될 사정이 생길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조서작성부터 법원비용 처리 그리고 대리 출석으로 모든 절차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지금까지 3,000회가 넘는 제소전화해 성립 결정을 받은 배테랑 법률 상무소로 작은부분부터 까다로운 절차까지 의뢰인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무료상담 전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상담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접수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