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비용든다고 제소전화해 꺼리다간 건물주 손해 커질 수 있다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3-11-06 (월) 15:11
ㆍ조회: 646  
[실무연구자료] 비용든다고 제소전화해 꺼리다간 건물주 손해 커질 수 있다

"세입자가 들어와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건물을 매매 후 첫 계약이다보니 주변에서 제소전화해가 필요하다 아니라라는 조언들이 참 많은데요. 문제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만약 제소전화해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히 낭비가 되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자금적인 여유가 없거나 초보 건물주 가운데는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이유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꺼리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는 세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건물주의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다만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이를 꺼리를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만약 제소전화해 비용이 아까워 신청을 꺼리다간 건물주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아까워

꺼리는 건물주들..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건물주 입장에서 제소전화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수 십년동안 한 세입자가 점포를 임차한다면 모를까 몇 년 사이에 나갈지도 모르는 세입자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청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켜본다면 제소전화해를 신청 하지 않을 시 당장은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 경제적으로 절약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응에 있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른다면 건물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명도소송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소송 절차에 필요한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합치면 수 백만원에 이르게 되어 건물주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소전화해 신청 금액과는 비교가 안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는 셈입니다. 물론 명도소송에서 건물주가 승소한다면 법률상 소송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순 있지만, 모든 금액이 받아드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건물주의 손해가 크가도 볼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만 드는 것도 아니다

버티면서 손해는 가중 돼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를 꺼리게 된다면 소송 비용에서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에 필요한 시간만큼 손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대부분의 사유에는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 않고 해당 점포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도소송은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첨예한 대립이나 강제집행 기간까지 포함된다면 쌓이는 임대료 연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 뿐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심적으로도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제소전화해를 찾는 경우는

한편 제소전화해 신청에 부담이 느껴 건물주들 가운데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 직접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명 '셀프 제소전화해'라고도 하는데요.


'셀프 제소전화해'란 적은 비용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도 건물주가 직접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건물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소전화해는 반드시 법률을 기반으로 한 조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셀프 제소전화해 시 건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세입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던데 법률상 위법이 아닌 내용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법률에 어긋한 내용을 넣게 된다면 법원이 이에 대해 보정이나 기각명령을 내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제소전화해는 건물주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법 제도입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해 혼자서 판단한다면 오히려 낭패가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텐데요.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지금까지 3000여회가 넘는 성립 결정을 받은 변호사 사무실로 그동안의 경험과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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