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이때!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4-06-11 (화) 11:20
ㆍ조회: 171  
[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이때!

"상가 임대를 하여 이미 제소전화해를 해두었습니다. 월세인상과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 다시 제소전화해를 신청해야 할까요?"


많은 건물주들이 연장 계약이나 월세 인상을 하면서 제소전화해를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특정 상황에서는 이를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재신청이 필요한 3가지 주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제소전화해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그 효력은 확정 판결과 같이 10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제소전화해에 따른 효력이 소멸시효로 사라지게 됩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165조 1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10년이 경과하면 판결이나 화해의 권리가 소멸시효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화해 이후 10년이 지났다면, 새로운 화해 절차를 통해 권리를 재확인하거나 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특히 장기 임대차계약에 중요하고, 임대 기간이 길어질 수록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해조서를 하고서도 법률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와 관련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무료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현재 상황을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대응 자료도 제공해 드리며,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통해 법률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또는 임대목적물의 변경이 있을 때

세입자가 변경되거나 전차인이 추가되면 기존 제소전화해는 새로운 세입자나 전차인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화해조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새로운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차인이 추가된 경우 또한 기존 화해조서에는 전차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차인을 상대로한 변도의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임대차 공간이 확장되거나 축소된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목적물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새로운 제소전화해 신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화해조서로 건물주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변경이 있을 때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세입자 변경, 임대차목적물의 확장 또는 축소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상담받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계약의 기간 연장 또는 조건 변경시

기존의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기간이 연장되거나 임대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제소전화해도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연장계약과 월세 인상만 변경되는 경우 이를 화해조항에 반영한 경우 재신청을 하지 않고도 기존 화해조서를 계속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해조항에 '계약이 연장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화해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재신청 없이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장, 변경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제소전화해를 재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갱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제소전화해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효 기간의 만료, 세입자 또는 임대목적물의 변경, 계약 조건의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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