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는 건물이 아닌 토지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2-01-11 (화) 10:22
ㆍ조회: 706  
[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는 건물이 아닌 토지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제소전화해는 보통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임대할 때도 제소전화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 화해를 하는 제도로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아닌 토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물과 토지 임대차의 제소전화해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제소전화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토지 제소전화해의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 임대차 관계에서도 '가능하다'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토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토지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토지의 일부인 경우 해당 도면이 필요합니다.


앞서 4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마지막의 경우 전체가 아닌 일부라면 도면을 이용하여 전체 토지 면적에서 해당 임대차 하는 곳을 특정하여 표시해야합니다.


토지 임대차는

민법 적용을 받는다

건물은 기본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토지는 건물이 아니므로 민법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차임 연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가의 경우 3기분인데 반해 토지는 2기분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우는 건물보다 제소전화해 조항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든 토지든

제소전화해를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까지 토지 제소전화해가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역시 제소전화해가 가능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라는 것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기에 어렵고 막막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을 통해 전문 상담원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네이버에서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아래 이미지를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 연결이 가능하오니 고민하는 시간을 절약하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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