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성립 시 임차인의 직원이 대리 출석을 할 수 있나?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2-11-14 (월) 15:48
ㆍ조회: 1380  
[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성립 시 임차인의 직원이 대리 출석을 할 수 있나?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후 신청까지는 진행됐고 이제 화해 기일에 법원 출석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해 기일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직원을 대리로 출석시키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법규를 준수한 조서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성립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가 성립 하기 전 계약 당사자인 건물주가 세입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화해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건물주와 달리 생계활동으로 바쁜 세입자 입장에서는 화해 기일에 출석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화해 기일은 법원에서 계약 당사자와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화해 기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 중 한명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 출석을 위한

서류를 갖춘다면 대리 출석도 가능

제소전화해의 화해 기일에는 원칙상 건물주와 세입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대리 절차를 통해 제3자도 세입자를 대신에 화해 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세입자가 피치못할 사정이나 도저히 화해 기일 당일 업무에 차질이 우려돼 출석하지 못한다면 직원이 대신 출석하길 원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사전에 몇가지 필요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에는 소송대리허가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허가가 완료된다면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된 사람이 화해 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현실에서는

변호사가 대리소송인이다

소송대리인으로써 허가가 난다면 일반인들도 대리인으로 출석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주로 변호사가 제소전화해 성립까지 대리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일반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진행상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건물주와 세입자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건물주, 세입자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추세입니다.

화해기일 불출석 시에는?

한편 화해 기일이 다가왔음에도 대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본인마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떤일이 생길까요?


당연한 결과겠지만,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간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와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화해기일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립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한 번의 화해 기일을 더 지정해 주며, 만약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제소전화해는 기각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세입자의 불출석으로 인한 제소전화해 불성립은 건물주가 계약해지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제소전화해 신청은 임대차 계약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의 잘못으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으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간 제소전화해 신청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제소전화해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직접 셀프로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사항이나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렵다는 크나 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대다수의 건물주 분들이 제소전화해를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지금까지 3000여건의 제소전화해 성립 결정을 받은 경험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료 상담전화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인 절차 진행 전 의뢰인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관련 콘텐츠를 제작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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