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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성립에 중요한 날짜 있다
"제가 소유한 상가 건물에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제소전화해를 함께 신청해 두었고 성립을 위한 화해기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화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과 돌을 들여 신청한 제소전화해인데 이대로 무용지물이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과정에서 세입자가 화해기일을 지키지 않아 성립 결정에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에서 화해기일은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짜라고 조언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는 무엇보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 합의 의사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화해기일에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은데요. 화해기일은 제소전화해 성립에 중요한 날짜인 만큼 사전이 미리 숙지하여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소전화해의 화해기일에 당사자 중 한명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언론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칼럼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해기일이란 제소전화해 성립을 결정짓는 날로 계약 당사자인 건물주와 세입자가 법원으로 출석하여 합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제소전화해 성립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내용에 합의가 필요하고 화해기일이 이 의견합치를 법원의 판사가 확인하여 성립결정을 내리는 겁입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에서 화해 기일은 성립을 위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당사자 중 한명이 아닌 양측 모두가 출석해야 합니다.
반면 건물주와 세입자 중 한 사람이라도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건물주나 세입자 중 한명이라도 화해기일에 법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화해 조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 과정에서 제소전화해 성립을 위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자 다시 한번 화해기일을 지정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기회마저 당사자 중 한명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제소전화해 조서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는 어디까지나 제소전화해를 맺고자 하는 당사자 간 합의와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제도인만큼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는 건물주 혼자서 강압적으로 진행할 수도 없고 당사자가 합의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제소전화해 신청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화해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현실적으로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건물주보다는 세입자가 시간적인 제약이 크게 따릅니다. 세입자는 생계를 위해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시간을 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화해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건물주와 세입자가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화해 기일에도 대리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개인이 직접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세입자가 화해기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직원이 대리출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진행상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한 진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조서를 작성하는 신청 초기단계부터 화해기일을 지키는 마무리까지 법률적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를 고려하실 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지금까지 3000여회가 넘는 성립결정을 받은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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