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신청 이용사례!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7-03-29 (수) 10:00
ㆍ조회: 9907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신청 이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화해신청 이용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을하는 대표적이 예는,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 줄때
3.분쟁이 일어나 서로 합의를 하고자 할 때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계약기간, 월차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였을 때에나 기간이 종료 되었을 때에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게 하는 의무 등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난 뒤 추후 임차인이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에 임대인은 제소전 화해조서상 화해조항 중 '인도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인 것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성립이 되어지면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이기에 위와 같이 인도집행은 물론, 화해조항 중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을 소진 시켰다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제소전 화해조서는 신뢰를 바탕으로하여 성립된 집행권원이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화해신청 이용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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