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신청 이용사례!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7-03-29 (수) 10:00
ㆍ조회: 11972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신청 이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화해신청 이용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을하는 대표적이 예는,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 줄때
3.분쟁이 일어나 서로 합의를 하고자 할 때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계약기간, 월차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였을 때에나 기간이 종료 되었을 때에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게 하는 의무 등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난 뒤 추후 임차인이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에 임대인은 제소전 화해조서상 화해조항 중 '인도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인 것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성립이 되어지면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이기에 위와 같이 인도집행은 물론, 화해조항 중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을 소진 시켰다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제소전 화해조서는 신뢰를 바탕으로하여 성립된 집행권원이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화해신청 이용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64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는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이용. 엄변호사 2018-07-19 7411
63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낱낱이 파헤치기 엄변호사 2018-07-17 8252
62 [실무연구자료]화해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엄변호사 2018-07-16 8607
61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작은건물도 가능? 엄변호사 2018-07-13 6616
60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와 강제집행 엄변호사 2018-07-03 8094
59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인지액 및 송달료 산출 방법! 엄변호사 2018-06-21 9923
58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다수 임대인 특정방법 엄변호사 2018-06-15 7563
57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작성과 일방선임 엄변호사 2018-06-07 8038
56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임대차계약 때 많이사용된다. 엄변호사 2018-05-31 8049
55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시 5가지 주의사항 엄변호사 2018-05-29 8623
54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이 있어야 한다. 엄변호사 2018-05-28 7378
53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기일날 불출석하면? 엄변호사 2018-05-25 7940
52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2개 사업자 동시에 가능한 방법! 엄변호사 2018-05-24 7265
51 [실무연구자료]강행법규에 반한 제소전화해조항은 무효!! 엄변호사 2018-05-23 9073
50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7가지 주의사항! 엄변호사 2018-05-21 12388
49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란,바로 이런 것! 엄변호사 2018-05-18 7480
12345678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