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화해 절차 6단계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7-06-07 (수) 18:13
ㆍ조회: 10556  
[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화해 절차 6단계
오늘은 제소전화해 절차를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화해조항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화해조항 작성법에 대하여는 지난 법도의 포스트에서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기위한 계략적인 절차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제소전화해 사건의 의뢰
제소전화해신청을 위해서는 법무사나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제소전화해신청 작성 및 첨부서류의 구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화해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일정한 형식과 필요한 내용을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화해신청서상에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려 보정을 하게 하고, 이때에 화해조서를 받는 기간이 지연 되어지기도 합니다.


3. 법원에 화해신청서 접수 및 법원의 화해기일 지정 통보
화해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2개월 내지 4개월 이내에 화해기일 및 시간 및 법정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 줍니다.

만일 화해기일에 일방의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그 연기된 기일에도 불출석한 당사자가 있을 경우 화해신청은 각하되어 지므로, 반드시 지정된 화해기일에는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며, 화해조서가 성립되어 지는 것입니다.  


4. 화해기일 심문 및 화해조서의 성립
지정된 화해기일에 판사는 출석한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당사자인지를 엄격하게 확인을 하며, 화해신청서상의 사항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사는 화해조서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5. 화해조서의 송달
화해조서가 성립되어지면, 약 1주일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화해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6.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준재심의 사유헤 해당하지 않는 한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은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제소전화해신청 장점 4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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