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다수 임대인 특정방법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6-15 (금) 09:39
ㆍ조회: 7681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다수 임대인 특정방법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오늘은 임대인이 많은 경우 제소전화해 당사자 특정을 어떻게 해 할 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동임대인으로 보통 2명에서 3명, 많게는 5명 이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공동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소유자 전체가 신청인으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위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각 소송위임장에 인적사항 기재하고 인감날인 하고,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혹 공동임대인들 중 한명이 외국에 있거나 외국 국적인 경우이거나, 또한 너무 공동 소유자 숫자가 많아 일일이 받기 힘든 경우에는, 대표자 한명을 선출하여 선출된 대표자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동 소유자들의 인적사항과 인감날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하시어 진행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동의서를 받으셨다면 대표자 임대인과 임차인 이렇게 당사자로 특정되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상황은 임대인 모두가 다 준비할 수 없는, 어쩔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가능하면 공동임대인들 모두 서류를 준비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차후에 발생할 법률적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서 조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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