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인지액 및 송달료 산출 방법!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6-21 (목) 09:22
ㆍ조회: 9922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인지액 및 송달료 산출 방법!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하는데 있어 인지액 및 송달료가 얼마 일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소전화해비용 중의 하나인 인지액 및 송달료 산출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제소전화해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액과 송달료 산출방법

먼저 인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목적물의 목적물 가액에 대하여 계산을 해야합니다.
목적물가액의 계산 방법은...
먼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목적물의 주소를 검색하면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고 목적물의 용도, 구조, 사용승인일자, 면적 등이 나오게 됩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서 찾으면 되는데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표에서 찾은 후 해당 목적물의 구조물, 용도, 사용승인일자를 순서대로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표로 찾아보세요 ㅎㅎ)
개별공시시가 금액이 6,500,000원이고, 건축년도가 2006년 이고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이 779,000원 입니다.

이때 해당 임대면적이 100㎡라면 계산방법이 어케 되는지 볼까요?

임대차목적물 면적 x 건물시가표준액 x 50/100으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100㎡ x 779,000원 x 50/100 = 38,950,000원이 목적물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물 가액에서 1/2을 곱하면 제소전화해의 소송목적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38,950,000 x 1/2 = 19,475,000이 소가액입니다.

소가가 산출되었으면 이제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인지액 산출방법은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방식이 나뉘게 됩니다.

1. 소송목적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송목적값  x  0,005  x  1/5
2. 소송목적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소송목적값  x  0.0045 + 5,000
3. 소송목적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송목적값  x 0.004 + 55,000
4. 소송목적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송목적값 x 0.0035 + 555,000 입니다.

위의 소가로 계산해보면,
19,475,000 x 0.0045 + 5,000 = 92,6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송달료는 1인당 18,000원으로 보통 2인인 경우 36,000원 입니다.
제소전화해의 인지액과 송달료 금액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사실상 쉬운일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전문분야인 만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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