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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작은건물도 가능?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관례의 제소전화해를 하는데, 작은 건물일 때도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소전화해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작은건물인데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큰건물에서 제소전화해를 하고, 작은건물은 제소전화해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질문임도 알 수있습니다. 큰건물이 아니고 작은 건물인 경우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각하되는 경우가 있다고 잘 못알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작은건물도 가능. 제소전화해는 조그만한 상가 건물이라고 하여도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각 당사자가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각하가 되지 않고 화해조항 중 임차인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화해조항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은 건물일 때 각하 된 경우는, 작은 건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화해조항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에는 작은건물, 큰건물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작은건물과 큰건물 차이 작은건물과 큰건물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법리적 해석상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큰건물이면 당연히 인지액이 커지고, 작은건물이면 당연히 인지액이 작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제소전화해를 하는데 있어 작은건물과 큰건물의 차이는 인지액 차이가 있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임대 면적, 제곱미터 당 면적 등 건물이 신축이며 면적이 클수록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임대차관계의 제소전화해는 전문분야입니다. 법리적인 해석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집행문제까지 함께 생각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단어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오랜기간 동안 1500건에 달하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시켜 왔습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의 한해 제소전화해 성립건수보다 많은 건수입니다. 제소전화해의 자세한 비용 및 문의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로 상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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