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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낱낱이 파헤치기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범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 화해의 의의와 문제점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소송이 계속된 이후에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소송상 화해와는 다르지만, 그 법적 성질이나 요건, 효력에 있어서는 대체로 소송상 화해와 같은 법리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소전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민사상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실무적으로는 다툼이 없는 계약내용을 화해조서로써 성립시키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단지 공증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증인이 만드는 공정증서는 금전채권 등에 국한하여 집행권원으로 만드는 그 이상은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집행권원으로 불가능한 임대차관계에는 제소전 화해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행 제소전 화해의 대부분은 임대차 관계의 화해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제소전 화해가 남용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폭리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화해조항으로 넣어두고, 제소전 화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에게 강요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일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즘 법원의 제소전 화해 담당 판사들은 강행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소전 화해 재판기일의 진행이 너무 더디어 현실적인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해신청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관할합의를 하여 당사자 쌍방이 지정한 곳에서 제소전 화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제소전 화해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다루어야 하고, 둘째, 화해신청은 민사상의 다툼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소장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하면 그 분쟁의 목적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화해가 불성립되면 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그 뒤 1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르면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집행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소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관하여 소송상 화해의 법리와 다를 것이 없다고 판시하여, 무제한 기판력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조서의 흠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에 의한 구제의 길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제소전 화해조서는 당사자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어 그 창설적 효력 때문에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종전의 권리의무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소전 화해는 단순히 소송행위가 아닌 권리창설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의 디테일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놓고도 나중에 집행이 되지 않는 문제를 경험한 분들이 왕왕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 다시 저희를 찾아와서 이제부터는 여기에다가 제소전 화해를 의뢰해야 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실무상의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축적해온 제소전 화해조서에 있어 그 분석력과 실무상 디테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제소전 화해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 봅니다. 이상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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