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대인의 제소전화해 요구... 불이익은 없을까?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1-08-24 (화) 09:34
ㆍ조회: 2595  
[실무연구자료]임대인의 제소전화해 요구... 불이익은 없을까?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 제소전화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앞선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한 경우는 더욱 제소전화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제소전화해 때문에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봉착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번째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서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을 보고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으면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번째로 제소전화해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임대인이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조서에 넣어서 제소전화해를 하려 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의 내려 수정을 하든지 수정하지 않으면 기각시킵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저희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할 경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법률과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분석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용이나 절차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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