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대차 해지 통보 후 제소전화해 신청을 할 수 있나?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1-11-08 (월) 11:52
ㆍ조회: 1265  
[실무연구자료]임대차 해지 통보 후 제소전화해 신청을 할 수 있나?

차임 연체로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한 건물주!

임차인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제소전화해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시 진행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임 연체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이 후 제소전화해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없지만 가능한 경우도 몇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한 이후에도 제소전화해는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어떤 경우죠?

제소전화해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이 선호하는 제도로 임대차 해지까지 간 상황에서는 당연히 임차인은 제소전화해를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임 연체 중인 임차인이 해당 매장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싶어할 경우 차임을 연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제소전화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차임연체가 발생할 경우 강제집행을 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이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먼저 제안하든 임차인이 제안하든 서로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됐는데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증명까지 발송됐다면 제소전화해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 유무와 상관없이 합의된 내용으로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통보 이후에도 합의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서 내용이 중요하다!

오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해 드리면 합의 조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밀린 임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재연장 기간과 제소전화해 성립에 필요한 기간 등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 시부터 조서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작성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약 2천 건 이상의 제소전화해 조서 성립을 해온 경험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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