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는 첫 계약 시에만 작성하는 걸까?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1-12-21 (화) 11:26
ㆍ조회: 1152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는 첫 계약 시에만 작성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소전화해는 첫 계약 당시에만 작성하는걸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한 사례를 통해 해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

상황이 바뀐 사례

"2년 전에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주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의 절반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곧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경우에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성립시키는걸 추천!

이처럼 기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가 상황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갱신하려니 복잡하고 성립된 효력이 지속될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제소전화해 절차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앞 사례로 예를 들면 계약 당시에는 건물주가 2명이었으나 증여 절차를 거치며 소유주가 총 4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 발생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의지는 있지만 법원의 해석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가 안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 성립을 다시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

강제 집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엄 변호사님의 의견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다면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강제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법률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제소전화해를 스스로 진행했을 때 집행까지 생각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일이 많다"라며 "단지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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