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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2-27 (목) 13:11
ㆍ조회: 2937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기간 설명!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임대

차관련 제소전화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상담을 하다보면 "지금 접수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려

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판부마다 일정이 다르

기 때문입니다. 법원마다 요구되는 서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법원은 한달밖에 안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법원은 7개월 이상 제소전화해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꼭 법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법원이라도 빠른경우도

있고 느린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일정이 어떠냐에 따라 제소전화해 기간이 필요한것 같습니

다. 그냥 편안히 생각하려면 접수 후 6~7개월 걸리겠구나.. 생각하면 속편합니다.





실제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보면, 기간은 법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접수전에 걸리는 시간도 계산

해야 합니다. 의뢰인측에서 제소전화해 서류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서류가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늦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임대인의 서류도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서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빠른분들은 하루이틀만에 모두 준비하셔서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의뢰

인들은 오랜시간이 지나도 서류준비가 안되어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이후에 재소전화해 기간

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시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의 담당직

원들은 필요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준비를 잘 하시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기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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