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를 다시 성립시켜야 할 때!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 글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제소전화해를 신규로 신청하려 하거나, 기존에 제소전화해 했는데, 또다시 갱신하려는 분들을 위한 실무지침 글입니다. 특히, 한번 제소전화해를 했는데 상황이 변경된 경우 또다시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으셔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제소전화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임대료를 주 수입원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심한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하여 안정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제소전화해를 하고 난 후 상황이 새롭게 변경되었을 때, 기존의 조서의 효력이 계속 미치는지 아니면 새로 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부모님 소유(2명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
2년이 지나가는 과정에 부모님은 아들과 며느리(2명)에게 건물의 2분의 1을 증여했습니다.
총 4명의 소유주가 생긴 것입니다.
임차인도 공동 임차인이 추가되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킨지 2년이 지난 지금.
임대인은 기존 제소전화해를 새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조서가 현재도 효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여 답답해하며 전화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는 제소전화해를 새로 성립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에 약속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간 안 낸다는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사례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질 때입니다. 특히 조서에 적혀있는 당사자의 내용이 변경되면 집행관은 집행 불능을 선택할 확률도 높습니다. 집행관은 조서에 작성되어 있는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적용시키기 때문입니다.
결론
결론은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킨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다면 제소전화해를 새로 성립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위의 사례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본인만의 상황을 가지고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상황도 제소전화해를 새로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이는 전화상담을 해 봐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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