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진행 중 계약 위반? 명도소송 고려해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임대차 관계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이 조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제소전화해 절차를 계속 진행시킬지 말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협조적인 상황이라면 제소전화해 절차를 끝까지 진행시켜 또다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들어가야 하고,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는 제소전화해를 포기하고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에 관한 내용으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한 언론사만 링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률]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 계약위반 했다면? "명도소송 해야" - 글로벌경제신문
#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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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에서 보셨던 것처럼 임차인이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은 제소전화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기일날 법정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출석해야 하는데, 이때 임차인이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성립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포기하고 명도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4개월 이상이 평균이고,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게 명도소송밖에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도 다양하고 상황도 다양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법률적 해석과 그에 따른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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