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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제소전 화해조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상 화해조항에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을 하여야 할까요? 우선 부속물매수청구란,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임차물에 부가한 것이 독립한 존재가치를 지니는 때에는 그 부가한 것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임차목적물에 부가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속물은 차임 목적물에 부속되어서 그 편익에 이바지 하는 상태에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를 다로 떼어 내어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면 그 경제적 가치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전 화해조서에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때에따라 중요한 비중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임대차에 있어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임차인은 오로지 부속물을 철거, 회수 하여야 한다면 임차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이 될 것이고, 또한 그 부속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가한 것이라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되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가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관하여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강행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소전화해신청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 조항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 피신청인은 지체없이 이 사건 부동산 및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설치한 부속물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 후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이 셩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주장이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는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는 표기되지 않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청인의 인도청구나 인도집행에 대한하지 않기로 한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 화해조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 관련 화해조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제소전화해 조항 작성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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