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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오늘은 제소전화해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해지사유 발생 또는 기간만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추후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이를 미리 제소전화해를 통해 확정시키는 제도로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 임대인의 필요에 의하여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안내에서는 임대인을 기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필요서류 준비 (인감, 인감증명서) 제소전화해에서 필요한 서류 중 가장 신경써야하는 부분은 각 소송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제소전화해를 위한 서류도 같이 날인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추후에 다시 인감날인을 받는 불편함이 적어서 좋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도면) 제소전화해신청 중 두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목적물의 특정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한층의 전부일 경우에는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한층의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 도면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면적과 위치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건축사무소나 관리실에 평면도가 있으시다면 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표시와 소송물가액 산출을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필요서류입니다. 3. 화해기일 지정, 화해 성립, 화해조서 송달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접수된 후 법원에서는 화해기일을 지정하여 대리인 사무실로 통지를 합니다. 화해기일에는 양측 대리인 변호사가 참석하여 당일 화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화해성립 후 몇일이 경과하면 법원에서는 화해조서를 송달해 주고 이를 의로인에게 보내드림으로 화해 절차가 종료됩니다. 4. 제소전화해 효력 임차인의 차임연체나 기간만료 등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부동산인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제소전화해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인도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때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1심 판결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의 가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비용이나 기간면에서도 제소전화해가 원할한 임대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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