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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대인의 제소전화해 조서 요구... "걱정할 필요 없다"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은 좋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좋은 건물은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동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부당한 조서 내용이 강제로 들어가게 되어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불안은 접어두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소전화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의 조서라면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불성립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 중에 대표적인 언론사 하나를 링크합니다.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21510382373849a8c8bf58f_12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제소전화해 사건은 총 1만 415건이었습니다. 2017년 1만 907건, 2018년 1만 907건 등 해마다 1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성립된 제소전화해 총건수는 218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임차인의 동의 없는 성립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첨부 서류에 인감증명서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때는 공증문서가 들어가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동의를 엄격하게 체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임대인의 독자적인 강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면 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의사입니다. 임대인은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도 안되고요. 임차인에게 억지로 건물에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내용으로 하면 기일날 보정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립니다. 합법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를 꼼꼼히 살펴서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 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실제로 2천 건 이상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켜 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한해 평균 200건 접수됨을 감안할 때 이에 10배에 달하는 건수를 성립시켜 온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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