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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4편 - 작성과 주의사항
지난 시간에는 제소전화해조서의 법률효과와 실무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연재글은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설명드린다는 것입니다. 제소전 화해 조서는 임대차계약에만 쓰여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서는 지금까지 1500건 이상 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왔는데 이 중 대부분 임대차계약 일 만큼 임대차가 많아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제소전화해를 하려하는데, 조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고민일 것입니다. 조서를 쓰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쓰는 방법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오늘 설명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서할 때 이 두가지를 비교하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서를 작성할 대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툼의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툼의 내용이란 현재 일이나고 있는 다툼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게 된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성하려면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다툼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서는 다툼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제소전화해를 하게 된 동기를 명확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은 당사자,청구원인, 청구취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 자세하게 내용을 쓰시면 되고, 취지는 요약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 예제를 드리면 좋겠지만 워낙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개념만 설명드립니다. 추후 기회가 되면 세부적으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해조항이입니다. 조항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항이 강제집행과 관련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여 강제집행이 필요한 조항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서는 조항 하나하나에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세, 기간, 보증금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약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많은데요,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내용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현행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을 넣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인 경우에 많이 하는데요,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이 정한 규정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에 위반한 내용을 조서에 넣으면 실제 제소전화해 기일날 재판부에서 이를 지적합니다. 보정명령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내용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서는 1500건 이상 조서를 작성해 본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문제없는 조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제소전화해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내용은 방대하기 때문에 이또한 나누어서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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