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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조서에 차임연체는 얼마로 규정하나?
제소전화해 조서에 세입자의 차임연체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알지만 대체 얼마로 넣어야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실제로 앞서 내용처럼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할 때 차임연체 횟수를 얼마로 할지 몰라 저희에게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횟수라는 표현이 맞는 건 아니지만 편의상 횟수라고 정의하고 이번 시간을 통해 자세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거듭 설명한 바와 같이 임차인이 월세를 못내는 경우가 반복될 경우 번거로운 소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명도소송 판결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임차인도 잘 알기에 되도록 월세를 밀리지 않는 것을 의식하여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요즘같은 불경기에 장사가 안돼 월세를 지급할 사정이 안된다면 어떨까요? 사정은 딱하지만 제소전화해 성립 당시부터 차임 연체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도 해지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00기분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식으로 기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 임차인이 얼마나 월세를 밀려야 계약 해지 통보 및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이는 주택과 상가가 조금씩 다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3기에 달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소전화해를 성립할 때 차임연체의 기준이 되는 횟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닌 주택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에서 규정한 몇기에 해당하는 총 금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차임 연체가 몇달간 지속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서 규정한 총금액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제소전화해 조서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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