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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이 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의 요건 중 민사상 다툼에 대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글은 부동산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정의와다툼 제소전화해란 제소를 하기전, 즉, 소송을 하기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의 법률절차를 말합니다. 화해를 한다는 것은 다툼을 전제로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툼이 없었는데 화해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화해를 하는 것이며, 제소전화해는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판는 방식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제소전화해의 요건 중 민사상 다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다툼이 없다면 화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이 있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툼에 대한 두가지 학설 이 다툼에 대해서는 두가지 학설로 나뉩니다. 현재의 분쟁이 아니라도 화해신청 당시 장래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장래분쟁설과 현실적으로 분쟁이 있을 대에 한하여 제소전화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현실분쟁설로 나뉘고 있습니다. 조서작성시 다툼처리 장래분쟁설이든 현실분쟁설이든 분쟁이 있어야 제소전화해가 신청가능하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통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요건 중 '다툼이 있어야 할것'에 관한 부분에 관해 실무에서는 현실분쟁설과 장래분쟁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제소전화해 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조서를 작성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다툼사례 임대차와 관련한 제소전화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당사자간 다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연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나 법이 정하고 있는 차임연체기간을 넘겨서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등을 사례로 들수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제소전화해 요건 중 다툼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툼이 악화되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면 제소전화해로 상호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지금까지 1천4백건 이상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켜 왔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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