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임대차 해지통보 이후에 가능할까?"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2-14 (목) 10:11
ㆍ조회: 3899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임대차 해지통보 이후에 가능할까?"
지난시간에는 제소전화해의 실무적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55405540

오늘은 월차임에 대한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관계의 제소전화해에 대해 심심치 않게 받는 문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했는데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먼저 설명드리자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경우

해지통지 내용증명은 임대인의 주장만 담겨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하고 싶은 것은 임대인의 입장이지 임차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 만으로 제소전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경우

하지만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사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해당 건물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은데 사정이 어려워 3기 이상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정이 좋아질 것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임대인에게 잘 이야기 해 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다시 월세를 밀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제소전화해를 하자고 제안을 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밀리면 바로 강제집행을 한다는 조건으로요. 물론 임대인이 제안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안하든 임차인이 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서로간에 합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은 서로 합의가 된다는 조건하에 법원에서 성립시키는 것이므로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이미 해지가 되었는데 제소전화해 성립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서로 합의된 내용이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라도 제소전화해는 합의만 된다면 성립가능합니다.


조서내용 작성은 전문가에게


다만, 중요한 것은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입니다. 이 경우 제소전화해는 차임이 다시 연체되는 경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서내용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게서는 1천5백건 이상의 제소전 화해조서 성립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작성하는 것 보다 의뢰하여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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