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차임연체 횟수를 몇회로 해야 할지 몰라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설명드리겠지만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횟수'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횟수' 라는 개념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글에서도 시작은

'횟수' 라고 표현하고, 뒤에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는 차임연체 횟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건물을 임대 해 줄 때 임차인이 월세를 잘 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대해 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어 월세를 못내는 것이지요. 임차인의 사정만 봐주다가는 임대인은 생계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월세를 못내는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어야 다른사람에게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못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미 월세를 못내는 상황이 일어나버리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복잡한 소송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응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 법원에 접수하여 성립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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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를 성립시켰다면 임차인이 월세를 못해는 상황이 되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가 명도소송 판결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임차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월세 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이가 지속적으로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