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 조건이 없는 제소전 화해조서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1-07-02 (금) 17:01
ㆍ조회: 4319  
[실무연구자료]명도 조건이 없는 제소전 화해조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임대인이 원상복구 문제를 제기하여 제소전화해를 하게 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은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제소전화해를 동의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회복 문제와 상관없이 제소전화해조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도소송을 당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내용이 조서에 포함되면 판사님이 기각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소전 화해조서에 명도 관련 조항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3기분 이상 월세를 밀리지 않는다면 명도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서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문구를 넣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원상회복 문제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했다면 원상 회복에 관련한 내용만 조서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만약 원상회복 내용만 있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가지고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조항이 특정되어야 집행문이 발급됩니다. 명도 관련 조항은 없기 때문에 조항 특정이 안되므로 집행문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충실히 원상회복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이라면 이것으로 명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가 궁금하신 분은 핵심만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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