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연체차임이 있는 경우에도 제소전화해 가능한가요?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0-11 (목) 17:07
ㆍ조회: 4105  
[실무연구자료]연체차임이 있는 경우에도 제소전화해 가능한가요?
연체차임이 있는 경우에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할까요?
답은 YES 입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 외의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화해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도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해놓으면
추후에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없이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비용이 크지않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면서
효력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에
임대인분들의 제소전화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가 아닌 일반인 분들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수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연체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외의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화해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1.2018. 00. 00. 까지 연체차임 00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다.

2.연체차임이 지급 완료된 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한다.

3. 기타 사항은 기존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합의 한다.

가장 일반적인 합의서의 내용이며, 이 합의서의 내용으로 우선 연체액의 지급과
차임연체시 집행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화해조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러는 임대차 계약내용 이행부분을 화해조항에 명시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댕 내용 중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화해조항 안에 명시하여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화해조항 안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연체차임으로 제소전화해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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