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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0-29 (월) 12:58
ㆍ조회: 4884  
[실무연구자료]전차인과의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제소전화해 하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임대인이 전대차를 동의해주는 경우 전차인도 같이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해하시기는 좋겠지만, 실제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상황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확히 내 상황에서 제소전화해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로 전화주세요.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에전차인 특정

보통 임대차계약으로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임대인), 피신청인(임차인) 이렇게 두사람이
당사자가 되는데요. 여기에 전차인이 추가되는 경우, 전차인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이 됩니다.
전차인이 다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피신청인으로 특정하여 화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임차인과 동일한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소송위임장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날인 후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에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이지만 목적물을 인도하는 조항에는 전차인도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월차임을 지급받지만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는 당사자는 전차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전차인까지 당사자로 특정하여 작성됩니다.

전대인과 전차인의 제소전화해도 가능

전대인과 전차인과 관계에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전대인, 피신청인이 전차인이 당사자가 되어 일반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를 작성하는데 있어 당사자 특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등 당사자 특정을 정확히 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의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일까?

제소전화해 상담을 하다보면 제소전화해 비용에 관해 많이 묻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도 '나의 상황에서 제소전화해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전차인 과의 일반적이지 않은 구체적은 상황도 묻고 싶으실 테고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1천5백건이상 제소전화해 성립 경험을 가진 베테랑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 담당 상담원의 전화통화는 무료이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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