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조서 진행절차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1-12 (월) 12:46
ㆍ조회: 4838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조서 진행절차
임대차계약을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이 월세를 잘 낼까?' 하며 걱정하고, 임차인(세입자)은 '나갈 때 보증금을 잘 줄까?' 등의 자신의 입장에서의 걱정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걱정은 계약전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를 몰라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위해 오늘은 제소전화해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쪽 변호사 와 임대인쪽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제서전화해 비용인데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한명씩 찾아가 선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제소전화해만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면 비용이 많이들지 않습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그런 곳인데요,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66만원~99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로 1500건 이상 제소전화해 조서를 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제소전화해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변호사실에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면적과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일치한지 다른지 확인합니다. 다른 경우 도면을 첨부하고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 등을 종합하여 화해조항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 후 의뢰인께 컨펌 절차를 거치고 완료되가 되면 법원에 제출 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제소전화해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류검토 후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2. 작성된 화해조항 의뢰인 검토
3. 임차인쪽 내용 확인 및 확인서 작성
4. 법원 제출
6. 화해기일 지정 및 화해성립
7. 제소전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이 나오기까지 최대 6개월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제소전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 경우도 가능한가요?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대차계약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 제소전화해가 필요하든, 그렇지 않은 경우이든 간에 모든 제소전화해는 단편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제소전화해가 궁금한 경우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관계인 경우 주소만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비용과 절차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소전화해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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