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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1-20 (화) 13:26
ㆍ조회: 6453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 신청시 7가지 서류
지난 시간에는 제소전화해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396750003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준비를 하려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처음부터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핵심만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를 진행하시려는 분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들이 궁금하시면 이 블로그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블로그내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더 많은 고급정보들이 있습니다. 서류 뿐만 아니라 비용이나 기간등이 궁금하시면 전화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 전담 상담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소전화해 서류 7가지


먼저, 제소전화해의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이 7가지가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3. 해당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
4.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
5. 변호사 선임시 임대인, 임차인 각 소송위임장
6. 위 5번의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임대인, 임차인 각 인감증명서
7.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동의 및 화해조항 내용에 대한 확인서

위의 서류 중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5번 소송위임장에는 법인인감날인하고,
해당 6번 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에는 법원에서 요청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현재 일자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최근일자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7번에 해당하는 확인서는 변호사 선임시 보내드리는 확인서입니다.
상대방 임차인께서 제소전화해 진행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화해조항 내용을 확인하였는지를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양쪽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조항 내용도 모두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1500건 이상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켜 온 저희만의 노하우 입니다. 현장 상황 경험을 해보면 실제현실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줄 알게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이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제소전화해를 진행하고자 할때에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층 전체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을 기준으로 전체에 대한 면적을 특정하여 적용하는데,
1층 일부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중 어느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출됩니다.

비용은 얼마에요?

오늘은 제소전화해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서류보다 비용이 궁금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은 크게 양측변호사(2명의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들어가는 실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사안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화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 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비용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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