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습니다. 그 중 임대차관계와 금전관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임대차관계의 제소전화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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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건물을 임대한 후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료입니다. 건물을 임대하는 목적은 임대료를 받기 위함인데,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료를 못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약속한 대로 임대료를 잘 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임차인이 장사가 잘 안되면 월세를 잘 내고 싶은 임차인도 본의 아니게 월세를 못내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임대료를 못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므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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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야 어찌되었든 임차인이 월세를 수개월 이상 못내는 상황이면 알아서 건물을 비워주면 좋은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럴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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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런것으로 분쟁이 일어나며 이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1500건 이상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시켜온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경험에 따르면 제소전화해를 하고난후 임차인이 3기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스스로 차임을 연체하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연체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임차인 스스로 약속을 잘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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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때문에 좋은것은 임대인만이 아닙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분쟁할 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습니다. 임대인이 최대한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서로 윈윈(Win-Win)하는 것이지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경험에 따르면 오랫동안 약속을 잘 지켜온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3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하지않고 임대인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 결과가 좋았던 사례도 보았습니다. 제소전화해 때문에 오랜기간 신뢰가 쌓여온 결과였습니다.